파산, 어떻게 신청하나요? 파산 신청 총정리!

– 법원에 정식으로 채무 불이행을 알리는 절차

"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."
"개인회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파산밖에 없다는 말도 들었어요."
"막상 파산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"

지속적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
**‘개인파산 제도’**는 마지막 탈출구이자 회복의 시작점입니다.

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,
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

✅ 개인파산이란?

개인파산은 말 그대로,
"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"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
📌 핵심 목적
→ 채무자 보호 + 사회적 재기 기회 부여
→ 일정 요건 충족 시 남은 빚을 모두 면책(탕감) 받을 수 있음

 

🧩 파산 vs 회생 차이

항목	개인회생	개인파산
조건	일정한 수입 필요	수입 거의 없음 / 무자력자
결과	일부 채무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	전액 탕감 가능 (면책 시)
기간	3~5년 변제	면책까지 약 4~6개월
대상	상환 의지 있는 저소득자	소득·재산 모두 부족한 사람

→ 수입이 아예 없거나, 갚을 의지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
→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✅ 개인파산 신청 자격

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,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
1. 소득이 거의 없거나,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
2.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
3. 채무 총액이 무담보 기준 5억 원 이하

📌 파산은 ‘무자력자’를 위한 제도이므로
월수입이 있고 일정 자산이 있다면 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.

 

✅ 파산 신청 절차 요약

1. 신청서 및 서류 준비
2. 관할 지방법원 접수
3. 파산심리 및 심문 (필요 시 대면)
4. 파산선고 (빚 탕감은 아님)
5. 면책심리 및 심문
6. 면책결정 → 잔여 채무 소멸

 

🗂️ 필수 서류 목록

• 파산 및 면책 신청서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• 최근 1년간 소득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통장 사본 등)
• 재산 목록 (부동산, 차량, 보험, 예금 등)
• 채무 목록 (카드, 대출, 연체 내역 등)
• 진술서 (왜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서술)

📌 신청 서류가 방대하므로,
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.

 

⏳ 소요 시간

• 파산선고까지: 약 1~2개월
• 면책심사 및 결정까지: 총 3~6개월 소요
•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걸리기도 함

 

🧠 파산 시 유의사항

1. 신용등급 최하로 떨어짐
   →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5~10년간 금융활동 제한
2. 파산 중일 때 특정 직업 종사 제한
   → 변호사, 세무사, 공무원, 금융업 등
   → 면책 후 복귀 가능
3. 허위신청 or 재산은닉 시 불이익
   → 기각, 형사처벌 가능
4. 면책 불허 사유 있음
   → 도박, 사기, 허위채무, 고의적 부채 등은 면책 거부 가능

 

💬 마무리하며

개인파산은
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
✔ 채무자에게 ‘두 번째 기회’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하지만 결코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.
📌 신용도, 사회적 활동, 직업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
생계가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라면,
파산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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