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신청 과정 총정리

– 빚 탕감의 첫 걸음, 절차부터 서류까지 한눈에

“빚이 감당 안 될 만큼 불어났어요.”
“법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던데, 어떻게 시작하죠?”
“막상 신청하려니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…”

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
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
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

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
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전체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✅ 1단계: 신청 자격 확인

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채무액: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/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
• 소득 조건: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함
• 변제 가능성: 향후 3~5년 동안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함

📌 소득이 없거나, 생활비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✅ 2단계: 서류 준비

신청서 작성 전에 개인 재산과 채무 전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🗂️ 필수 서류 예시
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• 소득 증빙서류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)
• 재산목록 (차량, 부동산, 보험, 예금 등)
• 채권자 목록 (금융사 채무, 카드사 등 총 채무 내역)
• 진술서, 변제계획서 초안

✔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, 법률사무소,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✅ 3단계: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

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.
이때 신청비용(인지대, 송달료 등)이 3~4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.

📌 신청이 접수되면 ‘개시 결정 전까지’는
압류, 독촉 등의 채권추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.
(이를 "중지명령" 또는 "포괄적 금지명령"이라 합니다.)

 

✅ 4단계: 법원 심사 → 개시 결정

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
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심사합니다.
서류 미비 시 보정 명령(수정 요청)이 올 수 있어요.

📍 개시 결정이 나면?

• 법원이 “회생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”고 판단한 상태
• 이때부터 변제계획서에 따라 실제 납입이 시작됩니다.
• 보통 개시 결정까지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
 

✅ 5단계: 변제 개시 & 인가 심사

개시 결정 이후,
신청인은 3~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동시에 법원은 납입 상황과 변제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
최종적으로 ‘인가 결정’을 내립니다.

✔ 변제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거나,
✔ 재산을 누락하거나,
✔ 허위로 진술하면 → 기각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

✅ 6단계: 인가 결정 → 회생 진행

법원이 ‘인가 결정’을 내리면
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며,
채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.

• 인가 이후 3~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
  →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(면책) 받을 수 있어요.

✔ 성실히 납입하면,
수천만~수억 원의 채무가 90% 이상 면제되기도 합니다.

 

⏰ 전체 진행 기간은?

• 신청 ~ 개시 결정까지: 약 1~2개월
• 인가 결정까지: 추가 1~2개월
• 변제 기간: 3~5년

📌 서류 준비와 보정 과정에 따라 개인 차가 큽니다.

 

💬 마무리 정리

개인회생 신청 과정 요약

1. 자격 확인 (소득, 채무액)
2. 서류 준비 (소득, 재산, 채무 관련)
3. 법원 신청 → 개시 결정
4. 변제 시작 → 인가 심사
5. 인가 결정 → 회생 절차 진행
6. 3~5년간 성실히 납입 → 남은 채무 면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