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에서 '장애 등급'을 받으려면?

– 장애 등록 기준과 절차,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

“장애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?”
“국가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꼭 병원 진단만으로 되는 걸까요?”
“신청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?”

이 글에서는 **국가에서 인정하는 ‘장애등록제도’**의 기준과 절차,
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
✔ 신청 방법,
✔ 등급 분류 기준,
✔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
🧠 장애등록이란?

장애등록은
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,
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,
복지 서비스나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
 

📌 신청 자격

•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
• 의학적 기준과 기능적 제약 정도가 등록 기준에 부합해야 함
• 거주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외국인은 제외됨

 

🧩 장애 유형 (총 15개)

분류주요 예시

지체장애	팔/다리 기능 상실, 마비, 절단 등
뇌병변장애	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등
시각장애	시력 저하, 실명 등
청각장애	청력 상실, 고도 난청 등
언어장애	말하기 기능 저하, 실어증 등
지적장애	IQ 약 70 이하, 발달 지연 등
자폐성장애	사회적 상호작용 장애, 고기능 포함
정신장애	조현병, 조울증, 우울장애 등
신장장애	만성신부전, 투석 환자 등
심장장애	심부전, 인공심장박동기 착용 등
간장애	간경화, 만성간염 등
호흡기장애	폐기능 저하, 만성호흡곤란 등
장루/요루 장애	인공항문, 인공요루 착용
뇌전증장애	반복적 경련, 발작 장애
안면장애	심각한 외모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

 

🧾 장애등록 절차

1. 진단서 발급 (전문의)
   • 해당 장애 유형의 전문과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
   • 병원 진료기록, 영상, 검사 결과 첨부 필요
2. 주민센터 접수
   •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
   • 제출서류: 장애진단서, 신분증, 가족관계서류 등
3. 국민연금공단 심사
   • 의학적 심사 → 장애정도 심의
   • 경우에 따라 공단 지정 병원에서 추가 검사 요청 가능
4. 장애인 등록증 발급
   • 등록 승인되면 ‘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’ 발급
   • 등록 이후 복지 서비스 신청 가능

📌 처리 기간: 약 30~60일 소요됨 (서류 및 검토 기간 포함)

 

🧠 장애 ‘등급’이란?

2019년부터 기존의 1~6급 제도는 폐지되었고,
현재는 **장애 정도에 따라 ‘심한 장애’,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**로 구분합니다.

✅ 심한 장애

•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
•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
• 예: 시각장애 실명, 지적장애 중증, 신장투석 환자 등

✅ 심하지 않은 장애

• 보조기구/약물로 일정 부분 기능 유지 가능
• 사회생활은 가능하나 일정 제약 있음
• 예: 한쪽 다리 절단, 청각장애 경도 등

 

🧾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

• 장애인 연금 및 수당
• 의료비 감면 및 보조기기 지원
• 공공요금 할인 (교통, 통신 등)
• 고용 지원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포함
• 장애인 전용 주차증, 복지택시 이용 등

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니
등록 후 지자체 복지과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.

 

💬 마무리하며

장애 등록은 단순한 ‘등급 판정’이 아니라,
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
조금 더 평등하게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
국가가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
단지 ‘혜택을 받기 위해서’가 아니라,
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.

궁금하다면, 가까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.
첫걸음이 어렵지만,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